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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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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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6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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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 9765 |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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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 9764 |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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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 9763 |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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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 9762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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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 9761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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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 9760 |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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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 9759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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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 9758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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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9757 |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 | 법원도서관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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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