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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태] 불완전한 존재가 실패를 거듭하며 걸어온 길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 수, 사건 수가 전국 고등법원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 고등법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재정신청사건을 보다 내실 있게 심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 수, 사건 수가 전국 고등법원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 고등법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재정신청사건을 보다 내실 있게 심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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