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 수, 사건 수가 전국 고등법원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 고등법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재정신청사건을 보다 내실 있게 심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많이 본 글
이전호 보기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