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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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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예규·선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
1307 [등기]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18. 10. 1. ~ 2018. 12. 31.) 2019-01-11 첨부파일 있음 62
1306 [등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안내 2019-01-09 첨부파일 있음 54
1305 [등기] 법인등기선례 요지(2018. 1. 12. ~ 2018. 12. 31.) 2019-01-07 첨부파일 있음 74
1304 [재판사무] 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 예규(재민 79-4) 폐지예규 2018-12-28 첨부파일 있음 68
1303 [재판사무]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 예규(재민 90-1) 일부개정예규 2018-12-28 첨부파일 있음 60
1302 [등기]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18-12-28 첨부파일 있음 72
1301 [등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18-12-28 첨부파일 있음 67
1300 [등기]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2018-12-28 첨부파일 있음 67
1299 [등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전부개정예규 안내 2018-12-18 첨부파일 있음 139
1298 [등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안내 2018-12-18 첨부파일 있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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