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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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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예규·선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
1497 [등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20-03-31 첨부파일 있음 20
1496 [사법행정]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20-03-26 첨부파일 있음 55
1495 [등기]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20-03-25 첨부파일 있음 45
1494 [재판사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제정예규 2020-03-13 첨부파일 있음 135
1493 [사법행정]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2020-03-12 첨부파일 있음 92
1492 [사법행정]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2020-02-28 첨부파일 있음 180
1491 [등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안내 2020-02-18 첨부파일 있음 318
1490 [사법행정]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2020-02-17 첨부파일 있음 179
1489 [재판사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2020-02-13 첨부파일 있음 212
1488 [재판사무]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 2020-02-11 첨부파일 있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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