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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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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예규·선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
1232 [등기] 법인등기선례 요지(2017. 7. 1. ~ 2018. 1. 11.) 게시 2018-01-17 첨부파일 있음 33
1231 [등기]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17. 7. 1. ~ 2017. 12. 31.) 게시 2018-01-12 첨부파일 있음 60
1230 [재판사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2018-01-04 첨부파일 있음 181
1229 [등기]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안내 2017-12-29 첨부파일 있음 67
1228 [사법행정]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2017-12-29 첨부파일 있음 63
1227 [재판사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 2017-12-28 첨부파일 있음 226
1226 [사법행정]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일부개정예규 2017-12-27 첨부파일 있음 46
1225 [재판사무]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일부개정예규 2017-12-27 첨부파일 있음 74
1224 [재판사무]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 2017-12-27 첨부파일 있음 82
1223 [재판사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일부개정예규 2017-12-27 첨부파일 있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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