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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317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1-10 2021-01-08 2021-01-14
316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2021-8 2021-01-05 2021-01-14
3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2021-7 2021-01-05 2021-01-14
31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2021-6 2021-01-05 2021-01-14
313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2021-5 2021-01-05 2021-01-14
312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2021-4 2021-01-05 2021-01-14
311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2021-3 2021-01-05 2021-01-14
3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2021-2 2021-01-05 2021-01-14
309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2020-330 2020-12-23 2021-01-04
308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0-307 2020-12-04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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