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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445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4-35 2024-01-31 2024-03-11
44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4-34 2024-01-31 2024-03-11
443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4-27 2024-01-30 2024-03-11
442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2024-25 2024-01-25 2024-02-07
4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4-21 2024-01-24 2024-03-04
440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24-13 2024-01-17 2024-02-29
439 법원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2024-11 2024-01-16 2024-01-25
438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24-8 2024-01-11 2024-01-30
43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3-337 2023-11-28 2023-12-04
436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2023-331 2023-11-22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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