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490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정보화실 법원기록보존소 | 2025-273 | 2025-11-13 | 2025-12-03 |
| 489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5-226 | 2025-08-29 | 2025-10-10 |
| 488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5-225 | 2025-08-29 | 2025-10-10 |
| 487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2025-175 | 2025-07-03 | 2025-07-23 |
| 486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5-158 | 2025-06-18 | 2025-07-28 |
| 485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5-137 | 2025-05-30 | 2025-06-30 |
| 484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5-131 | 2025-05-26 | 2025-06-05 |
| 483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5-130 | 2025-05-26 | 2025-06-05 |
| 482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5-122 | 2025-05-14 | 2025-06-04 |
| 481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2025-111 | 2025-04-23 | 2025-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