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부처 | 공고번호 | 예고일자 | 마감일자 |
|---|---|---|---|---|---|
| 183 |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 2018-71 | 2018-04-13 | 2018-05-03 |
| 182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 2018-67 | 2018-04-11 | 2018-05-10 |
| 181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총괄심의관실 | 2018-66 | 2018-04-10 | 2018-04-30 |
| 180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 2018-61 | 2018-03-30 | 2018-04-13 |
| 17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 2018-37 | 2018-02-28 | 2018-04-09 |
| 178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 2018-5 | 2018-01-09 | 2018-02-19 |
| 177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 2018-4 | 2018-01-19 | 2018-02-19 |
| 176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 2018-2 | 2018-01-03 | 2018-02-12 |
| 175 |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윤리감사관실 | 2017-186 | 2017-12-20 | 2018-01-10 |
| 17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 2017-180 | 2017-12-11 | 2018-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