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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192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157 2018-09-20 2018-10-31
191 토지개발 등기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152 2018-09-12 2018-10-22
19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18-149 2018-08-31 2018-10-09
18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18-135 2018-07-31 2018-08-09
188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2018-133 2018-07-27 2018-08-10
18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2018-124 2018-07-16 2018-08-27
186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8-112 2018-06-25 2018-08-03
185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2018-104 2018-06-01 2018-06-18
184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18-89 2018-05-14 2018-06-05
183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2018-71 2018-04-13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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