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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41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2-356 2022-12-02 2022-12-06
410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2-355 2022-12-02 2022-12-06
409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2-354 2022-12-02 2022-12-06
408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22-332 2022-11-14 2022-12-13
407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2022-328 2022-11-11 2022-11-21
406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2022-305 2022-10-13 2022-11-01
405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2-296 2022-09-30 2022-11-08
404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2-292 2022-09-29 2022-11-07
403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2-280 2022-09-05 2022-10-14
40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2-268 2022-08-24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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