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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351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총괄심의관실 2021-260 2021-09-16 2021-09-23
350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1-257 2021-09-16 2021-10-05
349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1-256 2021-09-16 2021-10-05
348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1-255 2021-09-16 2021-10-05
347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1-251 2021-09-10 2021-09-29
34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1-234 2021-08-24 2021-09-08
345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1-233 2021-08-24 2021-09-08
344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1-232 2021-08-24 2021-09-08
343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1-231 2021-08-24 2021-09-08
342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1-215 2021-08-12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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