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부처 | 공고번호 | 예고일자 | 마감일자 |
|---|---|---|---|---|---|
| 246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 2020-8 | 2020-01-07 | 2020-02-17 |
| 245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0-5 | 2020-01-06 | 2020-02-13 |
| 244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 2019-237 | 2019-12-27 | 2020-02-04 |
| 243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2019-229 | 2019-12-19 | 2020-01-07 |
| 242 |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담당관실 | 2019-212 | 2019-12-02 | 2019-12-11 |
| 241 |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 2019-211 | 2019-12-02 | 2019-12-11 |
| 240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19-208 | 2019-11-29 | 2020-01-10 |
| 239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2019-205 | 2019-11-26 | 2019-12-16 |
| 238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2019-201 | 2019-11-22 | 2019-12-12 |
| 237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2019-200 | 2019-11-22 | 2019-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