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28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0-225 | 2020-10-16 | 2020-11-04 |
| 285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0-224 | 2020-10-16 | 2020-11-04 |
| 284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0-223 | 2020-10-16 | 2020-11-04 |
| 28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0-222 | 2020-10-16 | 2020-11-04 |
| 282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0-212 | 2020-09-29 | 2020-11-09 |
| 281 |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2020-211 | 2020-09-25 | 2020-11-03 |
| 280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0-210 | 2020-09-25 | 2020-11-03 |
| 279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 2020-192 | 2020-09-01 | 2020-10-12 |
| 278 |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0-186 | 2020-08-19 | 2020-09-28 |
| 277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2020-172 | 2020-08-04 | 2020-0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