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부처 | 공고번호 | 예고일자 | 마감일자 |
|---|---|---|---|---|---|
| 200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18-177 | 2018-10-25 | 2018-12-03 |
| 19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2018-172 | 2018-10-18 | 2018-11-26 |
| 198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2018-171 | 2018-10-18 | 2018-11-26 |
| 197 |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2018-170 | 2018-10-18 | 2018-11-26 |
| 196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18-169 | 2018-10-15 | 2018-11-23 |
| 195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2018-166 | 2018-10-08 | 2018-11-16 |
| 194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2018-165 | 2018-10-08 | 2018-11-16 |
| 193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18-160 | 2018-09-28 | 2018-11-06 |
| 192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2018-157 | 2018-09-20 | 2018-10-31 |
| 191 | 토지개발 등기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18-152 | 2018-09-12 | 2018-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