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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14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2019-77 2019-05-10 2019-05-20
213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19-76 2019-05-10 2019-05-20
212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직심의관실 2019-75 2019-05-09 2019-05-20
21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직심의관실 2019-71 2019-04-30 2019-05-14
210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2019-61 2019-04-10 2019-04-15
209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9-55 2019-03-21 2019-05-03
208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19-54 2019-03-21 2019-05-03
207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19-50 2019-03-13 2019-04-15
206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2019-46 2019-03-11 2019-03-18
205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산정보관리국 2019-28 2019-02-11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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