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72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2020-111 2020-05-08 2020-06-08
271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2020-110 2020-05-08 2020-06-08
270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2020-109 2020-05-07 2020-06-05
26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0-106 2020-05-04 2020-06-12
268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105 2020-05-01 2020-06-09
267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104 2020-05-01 2020-06-09
266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0-103 2020-05-01 2020-06-09
265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0-101 2020-04-23 2020-06-02
26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98 2020-04-16 2020-05-06
263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0-96 2020-04-13 2020-05-11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