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481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2025-111 | 2025-04-23 | 2025-04-30 |
| 48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5-84 | 2025-03-19 | 2025-04-29 |
| 479 |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2025-81 | 2025-03-18 | 2025-04-28 |
| 478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2025-80 | 2025-03-18 | 2025-04-28 |
| 477 |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실 | 2025-42 | 2025-02-10 | 2025-03-24 |
| 476 |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4-397 | 2024-12-31 | 2025-01-20 |
| 475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4-396 | 2024-12-26 | 2025-02-04 |
| 474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4-395 | 2024-12-26 | 2025-02-04 |
| 473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2024-380 | 2024-12-18 | 2025-01-07 |
| 472 |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총괄심의관실 | 2024-368 | 2024-12-16 | 2024-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