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부처 | 공고번호 | 예고일자 | 마감일자 |
|---|---|---|---|---|---|
| 272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2020-111 | 2020-05-08 | 2020-06-08 |
| 271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2020-110 | 2020-05-08 | 2020-06-08 |
| 270 |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2020-109 | 2020-05-07 | 2020-06-05 |
| 26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0-106 | 2020-05-04 | 2020-06-12 |
| 268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0-105 | 2020-05-01 | 2020-06-09 |
| 267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0-104 | 2020-05-01 | 2020-06-09 |
| 266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0-103 | 2020-05-01 | 2020-06-09 |
| 265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0-101 | 2020-04-23 | 2020-06-02 |
| 264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0-98 | 2020-04-16 | 2020-05-06 |
| 263 |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0-96 | 2020-04-13 | 2020-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