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317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2021-10 | 2021-01-08 | 2021-01-14 |
| 316 |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2021-8 | 2021-01-05 | 2021-01-14 |
| 315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2021-7 | 2021-01-05 | 2021-01-14 |
| 314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2021-6 | 2021-01-05 | 2021-01-14 |
| 313 |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2021-5 | 2021-01-05 | 2021-01-14 |
| 312 |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2021-4 | 2021-01-05 | 2021-01-14 |
| 311 |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2021-3 | 2021-01-05 | 2021-01-14 |
| 310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2021-2 | 2021-01-05 | 2021-01-14 |
| 309 |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 2020-330 | 2020-12-23 | 2021-01-04 |
| 308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 2020-307 | 2020-12-04 | 2020-1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