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부처 | 공고번호 | 예고일자 | 마감일자 |
|---|---|---|---|---|---|
| 23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총괄심의관실 | 2019-194 | 2019-11-19 | 2019-12-02 |
| 235 |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운영심의관실 | 2019-187 | 2019-11-08 | 2019-12-17 |
| 234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운영심의관실 | 2019-186 | 2019-11-08 | 2019-12-17 |
| 233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운영심의관실 | 2019-180 | 2019-10-24 | 2019-12-02 |
| 232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심의담당실 | 2019-177 | 2019-10-17 | 2019-11-26 |
| 231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 2019-175 | 2019-10-15 | 2019-11-04 |
| 230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 2019-174 | 2019-10-15 | 2019-11-04 |
| 229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 2019-173 | 2019-10-15 | 2019-11-04 |
| 228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2019-164 | 2019-09-20 | 2019-10-10 |
| 227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 2019-159 | 2019-09-11 | 2019-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