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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277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2020-172 2020-08-04 2020-09-14
276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0-156 2020-07-16 2020-08-04
275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0-155 2020-07-13 2020-08-21
27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0-143 2020-06-30 2020-08-10
273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산정보관리국 2020-134 2020-06-15 2020-07-27
272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2020-111 2020-05-08 2020-06-08
271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2020-110 2020-05-08 2020-06-08
270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2020-109 2020-05-07 2020-06-05
26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0-106 2020-05-04 2020-06-12
268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105 2020-05-01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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