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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부처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258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2020-86 2020-03-31 2020-04-13
257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79 2020-03-20 2020-04-28
256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2020-63 2020-02-25 2020-04-06
255 법원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2020-62 2020-02-21 2020-03-12
254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2020-61 2020-02-21 2020-03-12
253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2020-60 2020-02-21 2020-03-31
252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0-52 2020-02-14 2020-03-10
251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0-51 2020-02-14 2020-03-10
250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2020-31 2020-01-31 2020-02-17
249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0-29 2020-01-31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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