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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286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225 2020-10-16 2020-11-04
28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224 2020-10-16 2020-11-04
284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0-223 2020-10-16 2020-11-04
2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0-222 2020-10-16 2020-11-04
28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0-212 2020-09-29 2020-11-09
281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2020-211 2020-09-25 2020-11-03
28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0-210 2020-09-25 2020-11-03
279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2020-192 2020-09-01 2020-10-12
278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0-186 2020-08-19 2020-09-28
277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2020-172 2020-08-04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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