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351 |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총괄심의관실 | 2021-260 | 2021-09-16 | 2021-09-23 |
| 350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1-257 | 2021-09-16 | 2021-10-05 |
| 349 |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1-256 | 2021-09-16 | 2021-10-05 |
| 348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1-255 | 2021-09-16 | 2021-10-05 |
| 347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1-251 | 2021-09-10 | 2021-09-29 |
| 346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1-234 | 2021-08-24 | 2021-09-08 |
| 345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1-233 | 2021-08-24 | 2021-09-08 |
| 344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1-232 | 2021-08-24 | 2021-09-08 |
| 343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1-231 | 2021-08-24 | 2021-09-08 |
| 342 |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1-215 | 2021-08-12 | 2021-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