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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148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2022-356 2022-12-06 2023-01-16
147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2022-343 2022-11-29 2022-12-19
146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2022-330 2022-11-15 2022-11-24
145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2-329 2022-11-11 2022-11-15
144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2-324 2022-11-04 2022-11-23
143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2-323 2022-11-04 2022-11-23
142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2022-306 2022-10-13 2022-11-01
141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2-282 2022-09-15 2022-10-04
140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2-274 2022-08-30 2022-09-19
139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2-272 2022-08-29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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