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42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 폐지내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1-97 | 2021-04-09 | 2021-04-30 |
| 4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1-91 | 2021-04-01 | 2021-04-15 |
| 40 |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1-76 | 2021-03-12 | 2021-03-22 |
| 39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1-75 | 2021-03-12 | 2021-03-22 |
| 38 | 법원행정처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법무담당관실 | 2021-72 | ||
| 37 |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1-51 | 2021-02-09 | 2021-03-02 |
| 36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1-37 | 2021-02-03 | 2021-02-09 |
| 35 |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2021-35 | 2021-02-01 | 2021-02-10 |
| 34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1-30 | 2021-01-26 | 2021-02-15 |
| 33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담당관실 | 2021-25 | 2021-01-20 | 2021-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