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148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2022-356 | 2022-12-06 | 2023-01-16 |
| 147 |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 2022-343 | 2022-11-29 | 2022-12-19 |
| 146 |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2022-330 | 2022-11-15 | 2022-11-24 |
| 145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2-329 | 2022-11-11 | 2022-11-15 |
| 144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2-324 | 2022-11-04 | 2022-11-23 |
| 143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2-323 | 2022-11-04 | 2022-11-23 |
| 142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2-306 | 2022-10-13 | 2022-11-01 |
| 141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2-282 | 2022-09-15 | 2022-10-04 |
| 140 |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2-274 | 2022-08-30 | 2022-09-19 |
| 139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2-272 | 2022-08-29 | 2022-0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