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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호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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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호 -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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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호 - 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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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호 -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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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호 - 퇴직연금 손해배상에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가 달라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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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호 - 사실인가? 의견인가?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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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호 - 무죄 받았던 ‘검사 술접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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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호 - 테러단체 가입 선동, 테러방지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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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호 -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 없다”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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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호 - 홍보물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미필적 고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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