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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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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6547 대법원 2020.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0-05-21 첨부파일있음 4003
6546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 법원도서관 2020-05-21 첨부파일있음 1618
6545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 법원도서관 2020-05-21 첨부파일있음 1494
654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 ... 법원도서관 2020-05-21 첨부파일있음 1759
6543 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0-05-19 첨부파일있음 1543
6542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 법원도서관 2020-05-19 첨부파일있음 622
6541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 법원도서관 2020-05-19 첨부파일있음 707
6540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 ... 법원도서관 2020-05-19 첨부파일있음 737
6539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 ... 법원도서관 2020-05-19 첨부파일있음 534
6538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 ... 법원도서관 2020-05-19 첨부파일있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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