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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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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8763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932
8762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529
8761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429
8760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522
8759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424
8758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377
875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448
8756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428
8755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440
8754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 법원도서관 2023-09-26 첨부파일있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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