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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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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583 [행정]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97
21582 [행정]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제주...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94
21581 [민사]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193
21580 [민사]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가 쟁점인 사건에서 월 22일로 인정한 예(대구...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135
21579 [행정]요양불승인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1005)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75
21578 [형사]강제집행면탈(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76
21577 [형사]DNA대조를 통해 11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의 피고인을 검거하여 실형을 선고한 ...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81
21576 [형사]광주 서구청장 서대석 변호사법 위반, 사기 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103)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88
21575 ●[형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52)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575
21574 [행정]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된 중복행정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 서울행정법원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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