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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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51 | [형사]헛구역질하는 원아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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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 23750 | [형사]차량 절도 신고를 한 지인을 호텔 객실로 유인하여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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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 23749 | [형사]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위해 출마예정자 1명이 사퇴하는 대가로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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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 23748 | [형사]술에 취한 손님의 술을 몰래 버리고 빈 병을 올려놓는 수법으로 술값을 부풀려 받거나...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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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 23747 | [형사]마트와 화장품 매장에서 식료품과 화장품 등을 여러 차례 훔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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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 23746 | [형사]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총포인 가스총을 소유하고 이를 사람을 향해 발사한 행위에 ... | 인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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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 23745 | [형사]중국산 농산물, 축산가공품을 식품이 아닌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한 후 판... | 인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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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 23744 | [형사]피해자의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투척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 사건 | 인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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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 23743 | [민사] 갓길 정차 차량을 졸음운전 차량이 충격한 사고에 관한 구상금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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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 23742 | [민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대주단에게 피고의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으로 ...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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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