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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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74 | [민사]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적법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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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 27573 | [민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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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 27572 | [민사]'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을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 결정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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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 27571 | [민사] 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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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 27570 | [민사] 네트워크 병원 소속 의사가 그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종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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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 27569 | [민사]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권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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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 27568 | [민사]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들이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을 방치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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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 27567 | [민사]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의 게시글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적시...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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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66 | [민사]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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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 27565 | [형사]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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