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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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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959 [형사]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 유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41
21958 [형사]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5
21957 [행정] [일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이 처분기준 사전공표제...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564
21956 [가사] 항소심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여 양육비 청구 등을 각하하고, 형제간의 차용금...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277
21955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208
21954 [가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83
21953 [가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230
21952 [가사]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309]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21
21951 [가사]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77
21950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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