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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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4 | [형사] 사법경찰관이 출동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으로부터 범인을 인수하면서 체포자가 ... | 의정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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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 21043 | ○[형사] 강도살인 등(부산고등법원 2018재노1) | 부산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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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21042 | [형사]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부산지방법원 | 97 | |
| 21041 | [행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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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 21040 | [형사]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 | 부산지방법원 | 196 | |
| 21039 | [형사]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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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 21038 | [형사-국민참여재판]강제추행(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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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 21037 | [형사]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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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 21036 | [형사] 제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 | 의정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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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 21035 |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 | 부산지방법원 | 2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