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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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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409 [행정]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48
21408 [행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등(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281
21407 [형사] 산림훼손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4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63
21406 [형사]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6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24
21405 [형사]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54)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27
21404 [행정] 특별승진 검토 결과 알림 취소(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3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40
21403 [행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적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66, 2018구합7864)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50
21402 [형사]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02
21401 [민사]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571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01
21400 [민사] 일주일 동안 알바 후 그만두라니(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4963)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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