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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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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3965 [민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312
23964 [민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전주...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30
23963 [민사]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업이 동...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26
23962 [디자인]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기에 등록이 무효로 된다고 판...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03
23961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90
23960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88
23959 [상표]출원상표의 요부인 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문자 부분과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08
23958 [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04
23957 [디자인]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90
23956 [특허]정정발명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거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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