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
| 27549 | [형사]중량물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퇴직금조차도 제대로 지급... | 울산지방법원 |
|
38 |
| 27548 | [형사]업무상의 과실로 노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 울산지방법원 |
|
30 |
| 27547 | [형사]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 | 울산지방법원 |
|
27 |
| 27546 | [형사]아동인 아들을 마구 때려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고서도 이에 위... | 울산지방법원 |
|
30 |
| 27545 | [형사]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한다는 글을 옮기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 | 울산지방법원 |
|
26 |
| 27544 | [형사]술에 취한 사람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 | 울산지방법원 |
|
28 |
| 27543 | [형사]술에 취하여 위험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잘못... | 울산지방법원 |
|
23 |
| 27542 | [형사]생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녀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학대하여 발달지연, 뇌병변 등 ... | 울산지방법원 |
|
22 |
| 27541 | [형사]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여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를 피... | 울산지방법원 |
|
30 |
| 27540 | [형사]버스에서 추행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