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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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24 | [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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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 27623 | [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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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 27622 | [형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용유...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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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 27621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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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 27620 | [형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품을 가로채는지, ...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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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 27619 | [민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 | 의정부지방법원 | 132 | |
| 27618 | [형사]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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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 27617 | [행정]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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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 27616 | [민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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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 27615 | [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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