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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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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3785 [행정][일반] A은행이 직원의 대출금 등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을 재무제표에 반영...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39
23784 [형사]개발제한구역 골프장 조성공사에서 허가 내용과 다르게 옹벽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변...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06
23783 [형사]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으로 인명사고를 낸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 원심의 ...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07
23782 [형사]가석방 직후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와 그 모친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14
23781 [형사]SNS로 알게 된 13세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23
23780 [행정]주야 교대근무를 하던 생산직 근로자의 뇌내출혈 사망에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10
23779 [행정]요양보호사의 복약 관리 소홀로 수급자가 숨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94
23778 [행정]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약정된 연수를 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게 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98
23777 [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을 구체적 근거 없이 전화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사...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42
23776 [행정]버섯재배사로 지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실제로는 발전을 주된 용도로 사용...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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