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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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65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 | 의정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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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 20864 | [민사]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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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 20863 | [가사] 주위적으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으로 약혼 해제를 원인... | 광주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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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 20862 | [가사] 주위적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광주가정법원20... | 광주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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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 20861 | [가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광주가정법원2018드단382**) | 광주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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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20860 | [가사] 혼인무효청구를 기각한 판결(광주가정법원2019드단304**) | 광주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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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 20859 | [가사] 인지청구의 소를 각하한 판결(광주가정법원2018드단361**) | 광주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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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20858 | [민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 부동산 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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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 20857 | [민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강요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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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 20856 | [형사]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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