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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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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3797 [민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임차하였다고 판단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452
23796 [민사]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761
23795 [행정][조세]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13
23794 [행정][조세] 법무사인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711
23793 [행정][일반] 원고의 입찰담합행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590
23792 [행정][노동]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한 ...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84
23791 [행정][일반] 피고는 구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5항 등 위반(서울...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02
23790 [행정][보건]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등을 입원...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26
23789 [행정][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련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오염토양 정화...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547
23788 [행정][도시정비] 무단증축된 부분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특정...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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