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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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89 | [민사] 학교급식실 조리사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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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88 | [행정][노동]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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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 23687 | [행정][노동]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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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 23686 | [행정][일반]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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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23685 | [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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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 23684 | [행정][조세]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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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23683 | [행정][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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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82 | [행정][일반]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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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81 | [행정][조세]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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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80 | [행정][조세]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3항 제1호 나목(부동...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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