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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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09 | [행정]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 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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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 21408 | [행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등(서울행정법원 ... | 서울행정법원 | 281 | |
| 21407 | [형사] 산림훼손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48)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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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 21406 | [형사]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68)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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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 21405 | [형사]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54)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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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 21404 | [행정] 특별승진 검토 결과 알림 취소(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31)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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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 21403 | [행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적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66, 2018구합7864)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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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21402 | [형사]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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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 21401 | [민사]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5718)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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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 21400 | [민사] 일주일 동안 알바 후 그만두라니(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4963)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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