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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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85 | [행정][일반] A은행이 직원의 대출금 등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을 재무제표에 반영...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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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 23784 | [형사]개발제한구역 골프장 조성공사에서 허가 내용과 다르게 옹벽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변...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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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 23783 | [형사]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으로 인명사고를 낸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 원심의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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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 23782 | [형사]가석방 직후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와 그 모친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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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 23781 | [형사]SNS로 알게 된 13세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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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 23780 | [행정]주야 교대근무를 하던 생산직 근로자의 뇌내출혈 사망에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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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 23779 | [행정]요양보호사의 복약 관리 소홀로 수급자가 숨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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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 23778 | [행정]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약정된 연수를 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게 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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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 23777 | [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을 구체적 근거 없이 전화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사...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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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76 | [행정]버섯재배사로 지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실제로는 발전을 주된 용도로 사용...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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