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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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64 | [형사] 수술부위 소독이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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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 25463 |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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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 25462 | [형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립에 대해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고단27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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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 25461 |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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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25460 | [민사] 종중유사단체가 제기한 소의 소송요건 및 종중유사단체가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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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 25459 | [민사] 인터넷에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재산상 손...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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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 25458 | [민사] 매월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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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 25457 | [민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유관계가 형성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방법 및 공유자간...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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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25456 | [민사] 종중 총회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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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25455 | [민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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