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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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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19943 [민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의...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49
19942 [형사]공갈,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고단887...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77
19941 [행정]사용료부과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7구합2339)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55
19940 [행정]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전주지법, 2017구합2186)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41
19939 [18. 9. 5.자 행정]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제주특별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63
19938 [2018. 9. 3.자 형사]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61
19937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근로자가 백혈병을 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33
19936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244
19935 [민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 인천지방법원 첨부파일 469
19934 [형사]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인정된 사안(대구지방...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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