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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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32 | [형사]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투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퇴거불응죄 또는...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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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31 | [형사]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기고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아 두려움에 떨...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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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27330 | [행정]동물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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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27329 | [민사]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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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27328 | [민사]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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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27327 | [행정][일반]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원고가 임기만료(임기 2년)를 이유로 당...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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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 27326 | [행정][보건] 원고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이 사건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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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27325 | [행정][조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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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24 | [행정][조세] 2인으로 이루어진 내적 조합 해산 후 조합원간 소송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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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23 | [형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 | 인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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