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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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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183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613
21182 [상표]지정서비스업을 ‘변호사업’으로 하는 등록상표(히포크라 HIPPOCRA)의 출원인이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313
21181 [상표]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참,참다운녹즙)와 동일성 내의 상표(참 참다운)를 지정상품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81
21180 [상표]중국,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본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65
21179 [특허]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63
21178 [상표]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19허6587)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24
21177 [상표]제1출원상표 '화이트 타이거즈' 및 제2출원상표 'WHITE TIGERS' 는 ‘타...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93
21176 [민사]직무발명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사례(특허법원 2018나1725)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46
21175 [특허]선행발명에는 1항 발명의 의약용도의 약리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21
21174 [상표]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 등록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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