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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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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4906 [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대전고등법원 첨부파일 168
24905 [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 대전고등법원 첨부파일 128
24904 [민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689
24903 [형사]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877
24902 [형사]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58
24901 [형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문 피고인에게 피...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629
24900 [형사]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601
24899 [형사]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529
24898 [민사]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의 일부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316
24897 [민사] 식당에 들어가다 다친 고객에게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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