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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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30 | [형사] 제자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약 6년간 금품을 편취한 전직 교사에 ...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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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 23729 | [형사]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을 조리·판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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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 23728 | [민사] 다면평가 결과만으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무효로 인정(부산지방법원 2026...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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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 23727 | [행정][사회보장]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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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 23726 | [행정] 요양병원 내 부수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 사안(...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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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 23725 | [민사] 대주주인 법인이 임원 보수한도 승인 및 주식양도제한 정관변경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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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 23724 | [형사]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피해환급금을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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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 23723 | [형사] 피고인이 관내 경찰관들과의 교제를 통해 불구속 수사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청탁을...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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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 23722 | [형사]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용역 발주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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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
| 23721 | [형사] 유흥주점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병을 휘두르고 방화를 시도하고 과도로 피...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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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