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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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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354 [형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9
20353 [형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5
20352 [민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의 물품대금 ...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127
20351 [민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대구고등법원 ...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116
20350 [2019. 4. 18.자 형사]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83
20349 ○[민사]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부산고등법원 2018나52825)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153
20348 [행정]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인 원고가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원고의 형이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93
20347 [민사] 영업금지가처분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77
20346 [민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390
20345 [형사] 살인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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