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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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10 | [행정] 공공 주거급여 수선공사의 세부 내역이 시공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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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 23709 | [행정]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단보강근 누락을 초래한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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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 23708 | [행정] 부부 공동으로 영농에 종사한 배우자를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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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 23707 |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국민...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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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 23706 | [형사] 백화점 폭파 협박 허위 게시글로 공권력 낭비하게 한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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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 23705 | [형사] 편의점 주변에서 흉기 드러내 공포심 유발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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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 23704 | [형사]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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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 23703 | [형사] 양주 원샷 내기로 직원 음주 부추긴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업주 등, 금고형 집행...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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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 23702 | [형사]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창원...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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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 23701 | [형사] 조합 이사장 친척 사칭해 공사 수주 대가 2억 원 편취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창... | 창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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