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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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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19482 [형사]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벌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65
19481 [형사]피고인들은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카페 게사...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08
19480 [형사]공인중개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집앵유예형...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433
19479 [민사]채무자 아파트 명칭인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가 채권자의 상표권(파크힐)에 대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545
19478 [민사]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494
19477 [행정]종교적인 교리를 이유로 토요일에 실시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유급처분을 받은 이후 ...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79
19476 [행정]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동의‘ㄷ’자 형태 주차구역과 아파트단지 내 주...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234
19475 [형사] 합의된 성관계를 남자친구가 알게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사건(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첨부파일 1147
19474 [2018. 3. 28.자 행정] 당초 허가받은 용도로의 지하수 이용량이 미미하다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48
19473 [형사]계엄법위반 재심 무죄 사건(창원지방법원 2015재노45)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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