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번호 | 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조회 |
|---|---|---|---|
| 306 | 국선보조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55 |
| 305 | 벌금형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270 |
| 304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평가시험 시행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 324 |
| 303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 | 사단법인 한국법경제학회 | 497 |
| 302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기여율 고려에 관한 제 문제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413 |
| 301 | 등기기록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511 |
| 300 | 집합건물법상 상가건물.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 사단법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436 |
| 299 | 피해자 정보 비공개 사건 공탁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399 |
| 298 | 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518 |
| 297 | 국제민사사법공조의 개선 및 확대방안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4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