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번호 | 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조회 |
|---|---|---|---|
| 281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기일출석, 민사 및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등 재판권 행사의 국제법적 검토 | 사단법인 대한국제법학회 | 199 |
| 280 |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한변호사협회 | 548 |
| 279 |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방향성 점검 및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373 |
| 278 | IP 주요국가의 특허성과 특허대상적격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572 |
| 277 |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연구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590 |
| 276 |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1494 |
| 275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의 준거법, 상속제도 및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연구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1179 |
| 274 |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 연세대학교 산학연구단 | 1110 |
| 273 | 오류등기기기록의 정비 방안 연구 | 사단법인 한국비교사법학회 | 533 |
| 27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 7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