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번호 | 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조회 |
|---|---|---|---|
| 372 | 소년법상 7호 처분 수탁기관 확대 및 전담의료기관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145 |
| 371 | 민사 재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한협력단 | 210 |
| 370 | 온라인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의 적법성 판단기준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 |
| 369 |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193 |
| 368 |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 568 |
| 367 | 전자정보의 선별압수 및 동일성·무결성 증명을 위한 기술적 방법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 507 |
| 366 | 학교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529 |
| 365 |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재판절차를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 | 471 |
| 364 | 각국 법원의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717 |
| 363 | 제4차 등기특별회계(2018~2027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한국행정연구원 | 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