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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전합 19.07.18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제3부 19.07.11 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제3부 19.07.11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제3부 19.07.11 2018도2614 무고
제1부 19.07.10 2016두610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1부 19.07.10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제1부 19.07.10 2018다239608 손해배상(기)
전합 19.07.18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합 19.07.18 2014두3020 임금
전합 19.07.18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전합 19.07.18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전합 19.07.18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전합 19.07.18 2018도2236 직권남용 등
전합 19.07.18 2016다24284 공사대금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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