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전합 19.10.23 2012다46170 정산금 등
전합 19.10.23 2016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1부 19.10.18 2019도104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제1부 19.10.18 2017다202968 매매대금 반환
제1부 19.10.18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제3부 19.10.17 2014두3020,3037(병합) 임금
제3부 19.10.17 2019다222782 특허권침해금지 등
전합 19.10.23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합 19.10.23 2015도10570 사기
전합 19.10.23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거래에관한법률위반
전합 19.10.23 2018도2236 직권남용 등
전합 19.10.23 2013도13138 배임
전합 19.10.23 2016다278692 구상금
전합 19.10.23 2016다24284 공사대금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