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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4.02.15 2023도18091, 2023전도197(병합) 강도살인등, 부착명령
제2부 24.02.15 2023도16747 공직선거법위반
제2부 24.02.15 2023도16499 공직선거법위반등
제2부 24.02.15 2023도14111 강제추행
제2부 24.02.15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제2부 24.02.15 2023다272883 구상금
제2부 24.02.15 2019다272404 보증채무금

전합 24.02.22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전합 24.01.18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전합 24.01.18 2020다271650 구상금
전합 24.01.18 2021므13279 인지청구
전합 24.01.18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전합 24.01.18 2022두43528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전합 24.01.18 2021두3583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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