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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제1부 20.03.27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제3부 20.03.26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제3부 20.03.26 2019도7729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제3부 20.03.26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제3부 20.03.26 2020도355 사기 등
제3부 20.03.26 2017다217724 근로자지위확인 등
제3부 20.03.26 2019도15994 강제추행
전합 20.03.19 2015므835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합 20.03.19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전합 20.03.19 2016도7803 명예훼손, 모욕
전합 20.03.19 2015도12933 명예훼손
전합 20.03.19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전합 20.03.19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전합 20.03.19 2017다237544 임대차보증금반환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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