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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1.04.15 2020도15235 살인
제1부 21.04.15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제1부 21.04.15 2020도16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2부 21.04.15 2020도16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제1부 21.04.15 2020도17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제2부 21.04.15 2019다293449 동산인도
제2부 21.04.15 2017다2538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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