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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3부 21.09.16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등록무효(특)
제3부 21.09.16 2018다38607 손해배상(기)
제3부 21.09.16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제3부 21.09.16 2021도6644 강제추행
제3부 21.09.16 2020도12861 명예훼손
제3부 21.09.16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제3부 21.09.16 2017도14707 업무상과실치상등

전합 21.07.22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전합 21.07.22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전합 21.07.22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합 21.07.22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1.07.22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
전합 21.07.22 2020도12630 주거침입
전합 21.07.22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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