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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3부 22.12.01 2021다266631 건물인도
제2부 22.12.01 2022두43283(본소)2022두43290(반소) 부동산인도 등(본소), 유익비 등 지급 청구의 소(반소)
제2부 22.12.01 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제2부 22.12.01 2019두48905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2.12.01 2022도11950 업무상과실치상
제2부 22.12.01 2022도1499 업무상과실치사
제2부 22.12.01 2019도5925 병역법위반

전합 22.11.24 2021다201184 손해배상
전합 22.11.24 2020다210976 손해배상(기)
전합 22.11.24 2021다304045 손해배상(기)
전합 22.11.24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전합 22.11.24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전합 22.11.24 2018다248626 유해인도
전합 22.11.24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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