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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제2부 20.08.13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제1부 20.07.29 2017두63467 주민소송
제1부 20.07.29 2020도5592 살인등
제2부 20.07.23 2020도6285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제2부 20.07.23 2019도15421 강제추행
제2부 20.07.23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제3부 20.07.23 2018도14415 병역법위반
전합 20.07.16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전합 20.07.16 2019재도53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전합 20.07.16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전합 20.07.16 2019오1 특수감금
전합 20.07.16 2018오2 특수감금
전합 20.07.16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0.07.16 2016도7803 명예훼손, 모욕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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