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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국가족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대법원-한국가족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 개인의 존엄과 ...

보도자료/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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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 해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18도2976)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26. 피고인 이욱재(전 춘천시 부시장)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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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5127 약정금 (가) 파기환송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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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취임식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취임식

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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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3. 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3. 22.자 판결선고 동영상
2018.04.09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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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3. 22.자 공개변론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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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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