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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제3부 20.05.28 2018도16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제2부 20.05.28 2018다280231 손해배상(기)
제3부 20.05.28 2020도3930 강도살인등
제2부 20.05.28 2020도267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제2부 20.05.28 2020도20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제3부 20.05.28 2020도1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2부 20.05.28 2020도3258 강제추행
전합 20.06.04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전합 20.06.04 2019도11294 사기 등
전합 20.06.04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전합 20.06.04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0.05.21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전합 20.05.21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20.05.21 2019도11294 사기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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