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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3부 23.06.01 2020다9268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2부 23.06.01 2022두66576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제3부 23.06.01 2019두58766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제3부 23.06.01 2019두41324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제1부 23.06.01 2019두3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3.06.01 2018두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제2부 23.06.01 2023도4385 공무집행방해

전합 23.04.20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전합 23.04.20 2021도17151 업무방해등
전합 23.04.20 2018도13877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전합 23.04.20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합 23.04.20 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전합 23.04.20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전합 23.04.20 2021도2084 업무방해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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