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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제3부 20.03.02 2019다243420 물품대금
제3부 20.03.02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제3부 20.02.27 2019도9293 공전자기록불실기재등
제3부 20.02.27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제3부 20.02.27 2017두37215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 청구
제3부 20.02.27 2018두6715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제3부 20.02.27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전합 20.02.20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전합 20.02.20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전합 20.02.20 2015므835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합 20.02.20 2018다879 공유물분할
전합 20.02.20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전합 20.02.20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전합 20.02.20 2016도7803 명예훼손, 모욕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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