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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1.12.10 2019므11584(본소) 2019므11591(반소) 혼인무효(본소), 이혼(반소)
제2부 21.12.10 2021도12594, 2021전도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부착명령
제2부 21.12.10 2021도129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제2부 21.12.10 2018후11728 등록무효(특)
제3부 21.11.25 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제3부 21.11.25 2019다27715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제3부 21.11.25 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전합 21.11.18 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취소
전합 21.11.18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전합 21.11.18 2017도3829 횡령
전합 21.11.18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합 21.11.18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전합 21.11.18 2018스5 미성년자입양허가
전합 21.11.18 2018다204114 사용료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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