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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전합 20.01.22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전합 20.01.22 2015다73067 임금
제2부 20.01.09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제2부 20.01.09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2부 20.01.09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제2부 20.01.09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제2부 20.01.09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전합 20.01.22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20.01.22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전합 20.01.22 2016두43411 양도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전합 20.01.22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전합 20.01.22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전합 20.01.22 2015므835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합 20.01.22 2018다879 공유물분할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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