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전합 19.11.21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전합 19.11.21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전합 19.11.21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전합 19.11.21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전합 19.11.21 2015도10570 사기
전합 19.11.21 2016다278692 구상금
전합 19.11.21 2016두43411 양도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