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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3부 24.02.29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제2부 24.02.29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제3부 24.02.29 2020두52016 파면처분취소
제1부 24.02.29 2020두49355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제3부 24.02.29 2023도18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제2부 24.02.29 2023도18681 사기
제2부 24.02.29 2023도18609 공직선거법위반

전합 24.02.22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전합 24.01.18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전합 24.01.18 2020다271650 구상금
전합 24.01.18 2021므13279 인지청구
전합 24.01.18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전합 24.01.18 2022두43528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전합 24.01.18 2021두3583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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