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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1.01.28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제2부 21.01.28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제2부 21.01.28 2016도11877 식품위생법위반등
제2부 21.01.28 2020도2642 증거위조등
전합 21.01.21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제3부 21.01.14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제3부 21.01.14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합 21.01.21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합 21.01.21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전합 21.01.21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전합 21.01.21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합 21.01.21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전합 21.01.21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전합 21.01.21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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