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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0.01.22	특별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전합	20.01.22	민사	2015다73067	임금
제2부	20.01.09	형사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제2부	20.01.09	형사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2부	20.01.09	특별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제2부	20.01.09	형사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제2부	20.01.09	형사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제2부	19.12.27	민사	2016다224428	보험정산금
제1부	19.12.27	특별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불가통보 처분 취소 청구
제3부	19.12.24	형사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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