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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19.01.24	민사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제3부	19.01.17	특별	2016두567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제1부	19.01.17	특별	2017후523	등록무효(특)
제3부	19.01.17	특별	2017두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3부	19.01.17	특별	2017두47137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제3부	19.01.17	특별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부	19.01.17	민사	2018다260855	대여금
제1부	19.01.17	민사	2017다245798	특허권 침해금지 등
제3부	19.01.17	민사	2016다2569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3부	19.01.17	형사	2018도12199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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