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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25.04.24	특별	2022므1537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제3부	25.04.24	특별	2024두35446	시정명령등 취소
제1부	25.04.24	특별	2023두6341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제3부	25.04.24	특별	2022두456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3부	25.04.24	형사	2025도1518	공직선거법위반
제1부	25.04.24	형사	2025도26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1부	25.04.24	형사	2025도117	살인
제1부	25.04.24	형사	2024도20430	공직선거법위반등
제1부	25.04.24	형사	2024도19569	사기 등
제1부	25.04.24	형사	2024도19305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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