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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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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4.07.25	특별	2024두3857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2부	24.07.25	특별	2024두38025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제3부	24.07.25	특별	2024두37190	견책처분취소
제3부	24.07.25	특별	2024두329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2부	24.07.25	특별	2023추517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제1부	24.07.25	특별	2023추5146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제2부	24.07.25	특별	2023추5115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제2부	24.07.25	특별	2023추5061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제2부	24.07.25	특별	2022두607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1부	24.07.25	특별	2022두4883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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