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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6.02.26	형사	2025도4422	강제추행등
제2부	26.02.26	민사	2022다215715	임금
제1부	26.02.26	민사	2023다202099	손해배상(기)
제1부	26.02.26	민사	2023다22294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제1부	26.02.26	민사	2023다280945	위약금 등 청구
제1부	26.02.26	민사	2024다228661	손해배상(기)
제1부	26.02.26	민사	2024다229671	저작권침해금지 등
제2부	26.02.26	민사	2024다230374	임금
제1부	26.02.26	민사	2024다271726	업무대행료 등 청구의 소
제2부	26.02.26	민사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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