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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1부 20.03.27 특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보기
제3부 20.03.26 민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보기
제3부 20.03.26 형사 2019도7729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보기
제3부 20.03.26 민사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보기
제3부 20.03.26 형사 2020도355 사기 등 보기
제3부 20.03.26 민사 2017다217724 근로자지위확인 등 보기
제3부 20.03.26 형사 2019도15994 강제추행 보기 자료
제2부 20.03.12 형사 2019도18050 업무방해 보기 자료
제2부 20.03.12 형사 2017도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보기 판결
제1부 20.03.12 형사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보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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