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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22.12.01	민사	2021다266631	건물인도
제2부	22.12.01	민사	2022두43283(본소)2022두43290(반소)	부동산인도 등(본소), 유익비 등 지급 청구의 소(반소)
제2부	22.12.01	특별	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제2부	22.12.01	특별	2019두48905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2.12.01	형사	2022도11950	업무상과실치상
제2부	22.12.01	형사	2022도1499	업무상과실치사
제2부	22.12.01	형사	2019도5925	병역법위반
제2부	22.12.01	형사	2018도13867	업무상횡령 등
제2부	22.12.01	민사	2022다261237	유언효력 확인의 소
제3부	22.12.01	민사	2022다247521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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