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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6.01.08	민사	2022다233713	구상금
제1부	26.01.08	형사	2022도8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 요)등
제1부	26.01.08	민사	2023다211741	소유권이전등기
제1부	26.01.08	민사	2023다278607	공사대금
제1부	26.01.08	민사	2023다286585	양수금 청구 등의 소
제1부	26.01.08	민사	2023다305516	구상금
제1부	26.01.08	민사	2025다209990	할당금환불금지급 청구의 소
제1부	26.01.08	민사	2025다21100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1부	26.01.08	민사	2025다21204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1부	26.01.08	민사	2025다213466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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