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선고

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5.07.18	민사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제1부	25.07.18	민사	2022다257238	임금 등
제1부	25.07.18	민사	2023다264530(본소)/2023다264547(반소	건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제1부	25.07.18	민사	2024다210554	처리정지
제1부	25.07.18	민사	2024다256086	소유권이전등기
제1부	25.07.18	민사	2024다25700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제1부	25.07.18	형사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1부	25.07.18	형사	2023도16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제1부	25.07.18	형사	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1부	25.07.18	형사	2024도1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