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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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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3.04.27	특별	2023두3083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제2부	23.04.27	특별	2020두47892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제2부	23.04.27	형사	2023도2828	공직선거법위반
제3부	23.04.27	형사	2023도11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제2부	23.04.27	형사	2023도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제1부	23.04.27	형사	2020도1788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제2부	23.04.27	형사	2020도164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제1부	23.04.27	형사	2020도34	업무방해
제1부	23.04.27	형사	2018도81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1부	23.04.27	민사	2022다307003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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