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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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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23.06.01	민사	2020다9268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2부	23.06.01	특별	2022두66576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제3부	23.06.01	특별	2019두58766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제3부	23.06.01	특별	2019두41324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제1부	23.06.01	특별	2019두3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3.06.01	특별	2018두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제2부	23.06.01	형사	2023도4385	공무집행방해
제1부	23.06.01	형사	2023도3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제2부	23.06.01	형사	2023도3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제3부	23.06.01	형사	2023도2933	공직선거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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