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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5.12.04	민사	2022다299829	물품대금
제2부	25.12.04	민사	2023다306885	양수금
제2부	25.12.04	민사	2024다28366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제2부	25.12.04	민사	2024다30508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제2부	25.12.04	민사	2025다213134	하자보수비등
제2부	25.12.04	형사	2021도116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2부	25.12.04	형사	2025도3075	국가보안법위반 등
제2부	25.12.04	형사	2025도10517	정치자금법위반 등
제2부	25.12.04	형사	2025도11835	강도살인 등
제2부	25.12.04	형사	2025도1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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