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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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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3부 19.05.30 특별 2015두36485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5.30 특별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5.30 민사 2015다8902 손해배상(자)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5.30 특별 2016두49808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사안 개요와 쟁점
제1부 19.05.30 형사 2019도2767 공직선거법위반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5.30 형사 2019도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5.30 형사 2015도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제1부 19.05.30 민사 2018다258562 약정금 사안 개요와 쟁점
제2부 19.05.30 민사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5.30 민사 2016다221429 배분이의 사안 개요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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