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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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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5.10.16	특별	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부	25.10.16	민사	2022다225897	보험금
제1부	25.10.16	민사	2023다203221(본소)/2023다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본소)/정산금(반소)
제2부	25.10.16	민사	2024다215955	부당이득금반환
제1부	25.10.16	민사	2024다221042	청구이의
제1부	25.10.16	민사	2025다20473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1부	25.10.16	민사	2025다211583	손해배상(기)
제2부	25.10.16	민사	2025다213056	유체동산인도
제1부	25.10.16	형사	2020도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제1부	25.10.16	형사	2025도1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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