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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1.04.15	특별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제1부	21.04.15	형사	2020도16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2부	21.04.15	형사	2020도16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제1부	21.04.15	형사	2020도17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제2부	21.04.15	민사	2019다293449	동산인도
제2부	21.04.15	민사	2017다2538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3부	21.04.08	특별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1.04.08	특별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제3부	21.04.08	특별	2019후11756	등록무효(특)
제3부	21.04.08	민사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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