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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19.03.28	형사	2018도16002	준강간
전합	19.03.21	특별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합	19.03.21	형사	2017도165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제3부	19.03.14	민사	2018다255648	물품대금
제2부	19.03.14	형사	2018도18646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제1부	19.03.14	특별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부	19.03.14	특별	2018두56435	채무부존재확인
제1부	19.03.14	특별	2015두46321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제2부	19.03.14	형사	2018도2841	사기 등
제3부	19.02.28	민사	2016다271608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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