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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20.01.22 특별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보기
전합 20.01.22 민사 2015다73067 임금 보기
제2부 20.01.09 형사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보기 자료
제2부 20.01.09 형사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보기 자료 판결
제2부 20.01.09 특별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보기 판결
제2부 20.01.09 형사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보기 판결
제2부 20.01.09 형사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보기 자료 판결
제2부 19.12.27 민사 2016다224428 보험정산금 보기 판결
제1부 19.12.27 특별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불가통보 처분 취소 청구 보기 판결
제3부 19.12.24 형사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보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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