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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20.07.16 형사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보기
제3부 20.07.09 민사 2019다205398 주권인도청구 보기 판결
제2부 20.07.09 형사 2020도2795 정치자금법위반 보기 자료
제3부 20.07.09 형사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보기 판결
제3부 20.07.09 민사 2017다7170 임금 등 보기 자료 판결
제3부 20.07.09 민사 2016다39125 손해배상(기) 보기 자료 판결
제3부 20.07.09 민사 2015다71917 임금 보기 자료 판결
제3부 20.07.09 특별 2017두3978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보기 판결
제2부 20.07.09 형사 2020도5968 특수협박 등 보기
제2부 20.07.09 형사 2020도1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보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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