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대법원

>재판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선고

선고

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19.05.30	특별	2015두36485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제3부	19.05.30	특별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제3부	19.05.30	민사	2015다8902	손해배상(자)
제3부	19.05.30	특별	2016두49808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제1부	19.05.30	형사	2019도2767	공직선거법위반
제3부	19.05.30	형사	2019도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제3부	19.05.30	형사	2015도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등
제1부	19.05.30	민사	2018다258562	약정금
제2부	19.05.30	민사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제3부	19.05.30	민사	2016다221429	배분이의

1 2 3 4 5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