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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19.10.31	특별	2019두45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3부	19.10.31	형사	2017도13791	업무방해등
제3부	19.10.31	민사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제1부	19.10.31	형사	2019도12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제3부	19.10.31	형사	2019도3598	정치자금법위반 등
제3부	19.10.31	특별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제2부	19.10.31	특별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제1부	19.10.31	특별	2015후2341	거절결정(특)
제1부	19.10.31	형사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전합	19.10.23	민사	2012다46170	정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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