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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2부 24.02.15 형사 2023도18091, 2023전도197(병합) 강도살인등, 부착명령 보기 자료
제2부 24.02.15 형사 2023도16747 공직선거법위반 보기
제2부 24.02.15 형사 2023도16499 공직선거법위반등 보기 자료
제2부 24.02.15 형사 2023도14111 강제추행 보기
제2부 24.02.15 민사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보기
제2부 24.02.15 민사 2023다272883 구상금 보기
제2부 24.02.15 민사 2019다272404 보증채무금 보기
제2부 24.02.15 민사 2019다238640 대상 청구의 소 보기
제2부 24.02.15 민사 2019다208724 손해배상(기) 보기
제3부 24.02.08 특별 2021두32248 경정거부처분취소 보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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