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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3부 22.12.01 민사 2021다266631 건물인도 보기
제2부 22.12.01 민사 2022두43283(본소)2022두43290(반소) 부동산인도 등(본소), 유익비 등 지급 청구의 소(반소) 보기 자료
제2부 22.12.01 특별 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보기
제2부 22.12.01 특별 2019두48905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보기
제3부 22.12.01 형사 2022도11950 업무상과실치상 보기
제2부 22.12.01 형사 2022도1499 업무상과실치사 보기 자료
제2부 22.12.01 형사 2019도5925 병역법위반 보기
제2부 22.12.01 형사 2018도13867 업무상횡령 등 보기 자료
제2부 22.12.01 민사 2022다261237 유언효력 확인의 소 보기
제3부 22.12.01 민사 2022다247521 배당이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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