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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6.06.05	민사	2026다201517	공사대금
제2부	26.06.05	형사	2025도13550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제2부	26.06.05	특별	2026두30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2부	26.06.05	특별	2025두3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부	26.05.29	민사	2024다208261	유류분반환
제1부	26.05.29	민사	2025다219058	손해배상(기)
제1부	26.05.29	민사	2025다219501	소유권이전등기
제1부	26.05.29	민사	2025다220652	대여금
제1부	26.05.29	민사	2026다200365	기타(금전)
제1부	26.05.29	민사	2026다20079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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