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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19.11.21	특별	2014스44, 2014스45(병합)	상속재산분할
전합	19.11.21	형사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합	19.11.21	특별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제1부	19.11.15	형사	2019도12948	병역법위반
제1부	19.11.15	형사	2019도12579	정치자금법위반
제2부	19.11.14	민사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제3부	19.11.14	특별	2015두52531	해고무효확인
제2부	19.11.14	형사	2019도12673	현존자동차방화
제2부	19.11.14	형사	2019도11892	정치자금법위반
제3부	19.11.14	민사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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