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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6.05.21	민사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전합	26.05.21	형사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전합	26.05.21	형사	2022도13370	의료법위반
제3부	26.05.20	형사	2025도2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제3부	26.05.20	형사	2025도1475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3부	26.05.20	형사	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제3부	26.05.20	형사	2026도4074	살인 등
제3부	26.05.20	특별	2025두30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6.05.20	특별	2025두35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2부	26.05.14	민사	2024다296374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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