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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3부 23.06.01 민사 2020다9268 부당이득금반환 등 보기 판결
제2부 23.06.01 특별 2022두66576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보기
제3부 23.06.01 특별 2019두58766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보기
제3부 23.06.01 특별 2019두41324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보기 자료 판결
제1부 23.06.01 특별 2019두3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보기 판결
제3부 23.06.01 특별 2018두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기 판결
제2부 23.06.01 형사 2023도4385 공무집행방해 보기
제1부 23.06.01 형사 2023도3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보기
제2부 23.06.01 형사 2023도3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보기 판결
제3부 23.06.01 형사 2023도2933 공직선거법위반등 보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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