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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2부 20.11.26 민사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보기 판결
제3부 20.11.26 민사 2020다244511 구상금 보기 판결
제3부 20.11.26 형사 2020도1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보기
제1부 20.11.26 형사 2020도12932 살인 등 보기 자료
제1부 20.11.26 형사 2020도72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보기 자료
제3부 20.11.26 민사 2018다221676 손해배상(지) 보기 판결
제3부 20.11.26 민사 2017다239984 임금 보기 판결
제3부 20.11.26 민사 2019다262193 임금 보기 판결
제2부 20.11.26 민사 2016다260707 손해배상(지) 보기 판결
제3부 20.11.26 민사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보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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