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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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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19.03.28 형사 2018도16002 준강간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1 특별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전합 19.03.21 형사 2017도165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제3부 19.03.14 민사 2018다255648 물품대금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2부 19.03.14 형사 2018도18646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제1부 19.03.14 특별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판결
제1부 19.03.14 특별 2018두56435 채무부존재확인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1부 19.03.14 특별 2015두46321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2부 19.03.14 형사 2018도2841 사기 등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3부 19.02.28 민사 2016다271608 손해배상(기)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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