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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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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6.08.13	민사	2024다205361	임대료
제3부	26.08.13	민사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제3부	26.08.13	민사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제1부	26.08.13	민사	2026다200569	약정금
제1부	26.08.13	형사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제1부	26.08.13	형사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제1부	26.08.13	형사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제1부	26.08.13	형사	2026도6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제3부	26.08.13	형사	2026도69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제3부	26.08.13	형사	2026도7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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