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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1부 21.04.15 특별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보기
제1부 21.04.15 형사 2020도16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기
제2부 21.04.15 형사 2020도16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보기
제1부 21.04.15 형사 2020도17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보기
제2부 21.04.15 민사 2019다293449 동산인도 보기
제2부 21.04.15 민사 2017다2538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보기
제3부 21.04.08 특별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기
제3부 21.04.08 특별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보기
제3부 21.04.08 특별 2019후11756 등록무효(특) 보기
제3부 21.04.08 민사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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