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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3부 21.09.16 특별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등록무효(특) 보기
제3부 21.09.16 민사 2018다38607 손해배상(기) 보기
제3부 21.09.16 형사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보기 자료
제3부 21.09.16 형사 2021도6644 강제추행 보기
제3부 21.09.16 형사 2020도12861 명예훼손 보기 자료
제3부 21.09.16 형사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보기 자료
제3부 21.09.16 형사 2017도14707 업무상과실치상등 보기
제3부 21.09.16 형사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보기
제3부 21.09.16 민사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보기
제3부 21.09.16 민사 2021다200914 건물등철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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