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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19.07.25	특별	2017두6983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제3부	19.07.25	특별	2016두5486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제3부	19.07.25	형사	2019도5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2부	19.07.25	형사	2018도194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제2부	19.07.25	형사	2016도5479	상해등
제2부	19.07.25	형사	2016도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제1부	19.07.24	형사	2015도1885	변호사법위반 등
전합	19.07.18	민사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제3부	19.07.11	형사	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제3부	19.07.11	특별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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