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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21.09.16	특별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등록무효(특)
제3부	21.09.16	민사	2018다38607	손해배상(기)
제3부	21.09.16	형사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제3부	21.09.16	형사	2021도6644	강제추행
제3부	21.09.16	형사	2020도12861	명예훼손
제3부	21.09.16	형사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제3부	21.09.16	형사	2017도14707	업무상과실치상등
제3부	21.09.16	형사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제3부	21.09.16	민사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제3부	21.09.16	민사	2021다200914	건물등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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