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진행

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0.11.19	특별	속행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전합	20.11.19	민사	속행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6도18761	사기 등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9재도53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20도11176	특수공갈미수 등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전합	20.11.19	특별	속행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