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진행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특별 속행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특별 속행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형사 속행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형사 속행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형사 속행 2015도10570 사기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민사 속행 2016다278692 구상금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특별 신건 2016두43411 양도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민사 신건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민사 신건 2017다220744 건물인도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11.21 민사 신건 2015다73067 임금 사안 개요와 쟁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