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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5.03.20	특별	속행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취소
전합	25.03.20	민사	속행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전합	25.03.20	민사	속행	2021마6542	부인의 소
전합	25.03.20	민사	속행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전합	25.03.20	형사	신건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합	25.03.20	민사	신건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전합	25.01.16	형사	속행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전합	25.01.16	민사	속행	2021마6542	부인의 소
전합	25.01.16	민사	속행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전합	25.01.16	민사	속행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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