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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1.07.22 특별 속행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보기
전합 21.07.22 특별 속행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보기
전합 21.07.22 특별 속행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보기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보기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 보기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20도12630 주거침입 보기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보기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보기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보기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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