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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4.02.22 특별 속행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보기
전합 24.01.18 민사 속행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보기
전합 24.01.18 민사 속행 2020다271650 구상금 보기
전합 24.01.18 특별 속행 2021므13279 인지청구 보기
전합 24.01.18 특별 신건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보기
전합 24.01.18 특별 신건 2022두43528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보기
전합 24.01.18 특별 신건 2021두3583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보기
전합 24.01.18 특별 신건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보기
전합 24.01.18 형사 신건 2023도5885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등 보기
전합 24.01.18 특별 신건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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