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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1.07.22	특별	속행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전합	21.07.22	특별	속행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전합	21.07.22	특별	속행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20도12630	주거침입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합	21.07.22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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