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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0.11.19 특별 속행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보기
전합 20.11.19 민사 속행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보기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보기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6도18761 사기 등 보기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9재도53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보기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20도11176 특수공갈미수 등 보기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보기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보기
전합 20.11.19 형사 속행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보기
전합 20.11.19 특별 속행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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