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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0.03.19 특별 속행 2015므835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보기
전합 20.03.19 특별 속행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보기
전합 20.03.19 형사 속행 2016도7803 명예훼손, 모욕 보기
전합 20.03.19 형사 속행 2015도12933 명예훼손 보기
전합 20.03.19 민사 속행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보기
전합 20.03.19 민사 속행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보기
전합 20.03.19 민사 속행 2017다237544 임대차보증금반환 보기
전합 20.03.19 민사 속행 2016다7975 임금 보기
전합 20.03.19 민사 신건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보기
전합 20.03.19 형사 신건 2019도11294 사기 등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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