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대법원

>재판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진행

진행

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0.03.19	특별	속행	2015므835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합	20.03.19	특별	속행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전합	20.03.19	형사	속행	2016도7803	명예훼손, 모욕
전합	20.03.19	형사	속행	2015도12933	명예훼손
전합	20.03.19	민사	속행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전합	20.03.19	민사	속행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전합	20.03.19	민사	속행	2017다237544	임대차보증금반환
전합	20.03.19	민사	속행	2016다7975	임금
전합	20.03.19	민사	신건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전합	20.03.19	형사	신건	2019도11294	사기 등

1 2 3 4 5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