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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6.05.21	형사	속행	2022도5937	상관모욕
전합	26.05.21	특별	속행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합	26.05.21	특별	속행	2025두347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합	26.05.21	특별	속행	2025두34964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
전합	26.05.21	형사	신건	2024다323528	비용상환청구
전합	26.05.21	특별	신건	2024두61155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전합	26.05.21	특별	신건	2024두648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합	26.04.23	특별	신건	2025두34964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
전합	26.04.23	민사	속행	2023다275578	추심금
전합	26.04.23	형사	속행	2022도5937	상관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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