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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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16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치상)등 사건(2023도10405) 보도자료	2025-03-20
1624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 사건(2024도17383) 보도자료	2025-03-13
162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4도19114) 보도자료	2025-03-13
1622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2024도20415) 보도자료	2025-03-13
1621	손해배상(기) 사건(2023다233895) 보도자료	2025-02-27
1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2021도7108) 보도자료	2025-02-27
1619	손해배상(기) 사건(2023다264714) 보도자료	2025-02-20
16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4도11863) 보도자료	2025-02-20
1617	명예훼손 사건(2024도18320) 보도자료	2025-02-13
1616	살인미수등 사건(2024도19443) 보도자료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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