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열람등 제한신청안내

열람등 제한신청안내

판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가 제한 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서의 관계인이 판결서 공개제한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서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서 형사 판결서
신청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
제한 사유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사건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적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6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안내문 상세보기 상세보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