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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공개 일정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 - 2013.1.1부터 형사 사건 확정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2014.1.1부터 형사 합의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2015.1.1부터 민사 사건 확정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판결서 인터넷열람 절차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절차 도표 - 1단계: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판결서를 대상으로 함, 2단계:비실명 처리 기준으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화 처리 작업 수행, 3단계:서비스 이용 자격에 제한 없으며 확정판결서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확인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상세보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상세보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상세보기
판결서 등의 공개에 따른 비실명 처리 기준 상세보기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상세보기
민사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예규 상세보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형 2012-2) 일부개정예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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