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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 방문하여 법원이 보유한 판결서를 직접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열람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1. 열람 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시도할 경우
  2. 열람 신청 후 사전에 취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고 그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3. 기타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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