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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람 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시도할 경우
  2. 열람 신청 후 사전에 취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고 그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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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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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1 판결문 8936 권O기 2018.12.19 승인 X
55750 판결문 8935 권O세 2018.12.19 승인 X
55749 판결문 8934 김O희 2018.12.19 승인 X
55748 하급심 판결 8933 권O안 2018.12.19 승인 X
55747 대법원판례 8932 박O근 2018.12.19 승인 X
55746 판결문 8930 황O중 2018.12.19 승인 X
55745 판결문 8929 김O희 2018.12.19 승인 X
55744 판결문 8928 임O형 2018.12.19 승인 X
55743 판결문 8927 이O리 2018.12.19 승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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