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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 방문하여 법원이 보유한 판결서를 직접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열람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1. 열람 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시도할 경우
  2. 열람 신청 후 사전에 철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고 그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3. 기타 준수사항 위반
2020년05월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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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열람대상 접수번호 신청인 접수일자 처리현황 공개
65238 하급심 관련사건 판결 2234 조O국 2020.05.29 승인 X
65237 각급법원 판례 2233 김O관 2020.05.29 승인 X
65236 판결문 2232 유O연 2020.05.29 승인 X
65235 판결문 2231 채O석 2020.05.29 승인 X
65234 하급심판례 2230 공O훈 2020.05.29 승인 X
65233 판결문 2229 나O경 2020.05.29 승인 X
65232 판결서 2228 김O진 2020.05.29 승인 X
65231 판결문 2227 류O화 2020.05.29 승인 X
65230 판결문 2226 임O은 2020.05.29 승인 X
65229 판결문 2225 강O인 2020.05.29 승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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