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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 방문하여 법원이 보유한 판결서를 직접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열람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1. 열람 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시도할 경우
  2. 열람 신청 후 사전에 취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고 그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3. 기타 준수사항 위반
2019년02월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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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열람대상 접수번호 신청인 접수일자 처리현황 공개
57012 채무관계 1329 박O환 2019.02.22 승인 X
57011 판결문 1328 진O구 2019.02.22 승인 X
57010 판결문 1325 배O훈 2019.02.22 승인 X
57009 선하지등 판례 관련 검색 1324 임O영 2019.02.22 승인 X
57008 판결문 1323 박O영 2019.02.22 승인 X
57007 판결문 1322 최O리 2019.02.22 승인 X
57006 판결문 1321 편O리 2019.02.22 접수 X
57005 판결문 1320 이O진 2019.02.22 승인 X
57004 판결문 1319 강O인 2019.02.22 승인 X
57003 행정법 판례 1318 진O원 2019.02.22 승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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