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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 방문하여 법원이 보유한 판결서를 직접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열람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1. 열람 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시도할 경우
  2. 열람 신청 후 사전에 취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고 그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3. 기타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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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열람대상	접수번호	신청인	접수일자	처리현황	공개
45962	판결문	5550	전O구	2017.08.19	접수	X
45961	판결문	5549	허O녕	2017.08.18	승인	X
45960	성폭법 위반 하급심 판결례	5548	박O우	2017.08.18	승인	X
45959	행정사건 등	5546	최O휴	2017.08.18	승인	X
45958	증거보전결정	5545	김O정	2017.08.18	승인	X
45957	하급심판례	5544	송O화	2017.08.18	승인	X
45956	법률판례	5543	이O종	2017.08.18	승인	X
45955	판결서방문열람	5542	윤O중	2017.08.18	승인	X
45954	판결문	5540	김O희	2017.08.18	승인	X
45953	판결문	5539	오O빈	2017.08.18	승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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