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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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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2023년도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 개최
동정일 2023-10-16 조회수 3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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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 

 

COURT NEWSⅡ
글  수원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2023년도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개최


수원가정법원(법원장 하현국)은 2023년 9월 11일 수원가정법원 청사 및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3년도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이혜진 사법행정지원법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각 가정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특별지원심의관이 참석(총 11명)했습니다.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는 전국의 가정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법원의 현안을 논의하고, 재판절차 및 후견적·복지적 기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8개 가정법원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는 법원행정처 한정애 특별지원심의관이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추진 진행 상황’, ‘후견재판의 적정한 실무 운영 및 법원의 감독 강화’, ‘가사소년재판제도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성과보고’, ‘가정법원 실무연구회 구성 및 운영 성과 보고’, ‘면접교섭센터 설치 경과 및 추가 설치 계획’, ‘2023년도 가사조사관 배치’, ‘2023년도 가정법원 예산’,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가사사건 제1심 단독관할 확대‘ 등의 현안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오후 간담회에서는 숭실대학교 노혜련 교수의 「한국형 가정법원 조사관 모델」, 수원가정법원 최선경 조사사무관의 「소년보호사건 보호소년 대상 행사 추진 현황」 각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후 간담회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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