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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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19981
첨부파일	law200716(전합판결요지).hwp
[형 사]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카) 파기환송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친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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