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0.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4-17 |
| 조회수 | 1672 | ||
| 첨부파일 | 2020f0410pa(요약본).hwp | ||
|
[민 사] 울산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9. 11. 7. 선고 2019허4024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
[형 사] 울산지법 2019. 11. 19. 선고 2019고정365 판결 〔감금〕: 항소 |
|||
| 이전글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2020. 4. 1.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