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

제목	2020. 2.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3897
첨부파일	2020f0201pa(요약본).hwp
[민 사]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일반행정]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영업휴업보상등〕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형 사]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 12. 13. 선고 2017도20752 판결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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