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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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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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11-15 |
| 조회수 | 3248 | ||
| 첨부파일 | law161110(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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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15모147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파기환송 [간통 재심 사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전에 범죄행위가 있고 그 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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