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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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6499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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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15 | 조회수 | 849 |
| 첨부파일 | [240215 선고] 보도자료 2023도16499(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1과 선거사무소 직원 등인 공동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절차에서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1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15. 선고 2023도164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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