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자살예방센터 준비 중 자살 국회 직원은 공무상 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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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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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1426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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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위, 자살 무렵 망인의 정신상태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상 재해에서의 공무상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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