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선거구 공배기 '기부행위]...대법원 '무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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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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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0490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6도20518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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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역시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헌재가 2014년 10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정해진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씨가 이 기간에 한 물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2016도20490)
위와 동일한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건인 2016도20518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2016도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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