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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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3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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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510 |
| 첨부파일 | [23122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333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모빌리티 회장 및 사장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중 일부, 수원○○ 자금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중 일부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향군○○○ 자금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중 일부, 수원○○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30년, 추징 약 769억 원 등, 피고인 2. 징역 5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33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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