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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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0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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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26 | 조회수 | 1650 |
| 첨부파일 | [231026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88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20년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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