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19427]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수술환자가 전신마취 후 반복적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①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②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위 법리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2021도1833]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취를 시행하고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고, 이후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에야 수술실로 복귀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8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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