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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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272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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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731 |
| 첨부파일 | [230518 선고] 보도자료 2023도2724(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여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은닉하기 위하여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회계보고 하는 등으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국회의원인 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벌금 1,000만 원), 일부 운영위원, 유급선거사무원 등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면소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27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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