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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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48626 유해인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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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11 | 조회수 | 1434 |
| 첨부파일 | [23051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8626(유해인도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3. 5. 11.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그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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