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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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54799 징계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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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5 | 조회수 | 1064 |
| 첨부파일 | [230413 선고] 보도자료 2021다254799(징계무효확인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피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 징계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의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피고 이사장의 명령에 어기고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규정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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