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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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2870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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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5 | 조회수 | 1017 |
| 첨부파일 | [230309 선고] 보도자료 2022다228704(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의 불법행위 및 범죄자의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범죄자 본인과 범죄자의 사용자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하여만 책임제한을 인정하여 본인보다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지급받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상당액은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를 가리지 않고 피고들 손해배상범위에서 위 유족구조금액을 공제하고, 그 결과 소액채무자인 사용자 피고 부담 부분까지 위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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