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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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65894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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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30 | 조회수 | 1073 |
| 첨부파일 | [230330 선고] 보도자료 2022두65894(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고들이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이하 ’이 사건 원전‘) 운영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1) 원고들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를 누락하였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658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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