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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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8048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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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30 | 조회수 | 1962 |
| 첨부파일 | [230330 선고] 보도자료 2019다280481(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 사건 회사’) 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자 ○○그룹 회장이었던 피고 A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 B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 계약 중 일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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