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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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1219
첨부파일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보도자료).pdf
□ 2023년 재산공개 (정기재산변동 공개대상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22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2. 12. 31.기준)을 2023년 3월 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음 □ 변동사항 ▣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3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0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37명임 ▣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5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12명임 ●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명(38명⇒37명) 감소함 ▣ 2022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38억 1,434만 원이고, 2023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38억 7,223만 원임 ▣ 2023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순재산 증감액 기준 평균 7,964만 원이 증가하였음(2022년 대상자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23년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한 것임) ● 총재산 증감액 기준으로 하면 평균 3억 8,763만 원이 증가하였음(증가 136명,감소 7명임) ▣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으로 나타남 □ 향후 계획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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