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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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과거사 영문보고서 엉망이다'라는 전 진실화해위원장 발언은 명예훼손(대법원2013다44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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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1 | 조회수 | 1876 |
| 첨부파일 |
2013다4468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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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는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행한 '3주년 활동 현황' 보고서의 영문판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자 피고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번역상 오류가 많아 배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보고서는 바꿀 만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피고의 해명이 진실하다고 볼수 없고 위법성을 조각시킬 사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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