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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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38113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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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16 | 조회수 | 1354 |
| 첨부파일 | [230316 선고] 보도자료 2022두38113(시정명령등취소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 회사들(기업집단 태광 계열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를, 주식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매수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이 위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소송 사건에서, ‘위 김치거래, 와인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이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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