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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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56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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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02 | 조회수 | 1047 |
| 첨부파일 | [221215 선고] 보도자료 2021도1561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자체’가 아닌,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56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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