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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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9229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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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1331 |
| 첨부파일 | [221215 선고] 보도자료 2017도19229(모욕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국민호텔녀’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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