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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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8068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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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8 | 조회수 | 759 |
| 첨부파일 | [221201 선고] 보도자료 2020다280685(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해상운송인인 원고가 화물 운송을 의뢰한 피고를 상대로, 화물이 양하항(도착지)에 도착한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인도가 행하여져야 할 날부터 1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이 아니라)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부터 1년이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일부(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전 발생분 손해배상청구 부분)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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