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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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029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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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785 |
| 첨부파일 | [221216 선고] 보도자료 2022도1029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인 A회사(게임개발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후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인수한 A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 등에 관여한 피고인1~12의 각 혐의사실별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 방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1, 2, 5, 6,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주범인 피고인5의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피고인5의 형인 피고인6(전 서울강동구청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3, 4, 7, 8, 11, 12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거나 피고인1, 2, 9. 10에 대하여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2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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