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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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9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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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15 | 조회수 | 1063 |
| 첨부파일 | [221215 선고] 보도자료 2022도19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범들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5.경 ~ 2015. 5.경 요양급여비용 약 22억 9,4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가 유죄로 확정된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공모ㆍ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과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ㆍ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9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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