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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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54047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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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15 | 조회수 | 1191 |
| 첨부파일 | [221215 선고] 보도자료 2022두54047(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금융감독원장)가 OO은행의 대표이사 또는 WM그룹장인 원고들에 대하여 2019년 위 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독일국채금리연계 DLF)와 관련하여 감독자로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처분(원고1), 감봉요구처분(원고2)을 하자, 원고들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식회사 OO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거기에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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