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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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두4442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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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13 | 조회수 | 680 |
| 첨부파일 | [221117 선고] 보도자료 2021두44425(소유권이전등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의 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취소처분(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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