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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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두63235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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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24 | 조회수 | 678 |
| 첨부파일 | [221027 선고] 보도자료 2018두63235(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면서 가입대상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가입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3개월이 도과하는 경우나 임용된 후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는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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