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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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3604 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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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10 | 조회수 | 815 |
| 첨부파일 | [221014 선고] 보도자료 2018도13604(배임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를 양도하고 그 양수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체비지대장에 최종 취득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피해자의 명의를 말소하자, 검찰이 피고인의 위 말소행위를 배임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의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는, 물권 유사의 권리자가 아니라 매매 등 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역시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체비지 대장 말소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이라고 보고, 조합장인 피고인의 체비지대장의 등재·말소 등 관리사무를 타인의 사무처리로 보아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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