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기아 주식회사)의 화성공장 등에서 도장, 의장, 생산관리, 내수출고PDI, 수출방청 등 공정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하고,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9732 등, 대법원 2017다9763 등 두 사건의 원고 총 271명 중 사용사업주의 정년 도과 후까지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 중 파견법상 법적 효과의 소멸로 청구가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음].
[현대차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등에서 차체, 도장, 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PDI, 수출방청 등 공정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하고,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부품생산업체나 통합부품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 중 일부(3명)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14581 등, 대법원 2017다14833 등, 대법원 2017다15010 등, 대법원 2017다15065 등 네 사건의 원고 총 159명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된 원고는 3명이고, 상고심 진행 중 정년도과로 확인청구 부분이 각하된 원고들도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