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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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29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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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28 | 조회수 | 662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94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의 부(父)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식품위생법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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