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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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35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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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9 | 조회수 | 5711 |
| 첨부파일 | [220916 선고] 보도자료 2022도352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미국변호사인 피고인들이 그 법무법인의 고객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에 대한 악재인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뒤 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1,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피고인 1, 2: 무죄, ② 피고인 3: 유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도35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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