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붓딸)와 그 단짝 친구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사안으로, ➀ 5~6세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➁ 중학생이 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고 ➂ 4차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으며, ➃ 의붓딸 친구를 유인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반(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의붓딸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생전에 정신과 상담 과정 및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1)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2013년경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2) 나머지 판시 각 죄 중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7967, 2022전도85(병합)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