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고들(희망퇴직 근로자)이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1년)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퇴직한 이후에 ‘위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확약서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원고들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 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 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피고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본소), 246702(반소) 판결]. |
